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

사례 1.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

○ 맞벌이 부부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

○ 올해 중 퇴직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공제

○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

○ 자영업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공제

○ 기타 공제받을 수 없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소득공제

사례 2.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

○ 사용자 부담분 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를 공제

○ 보약구입비, 외국소재 의료기관 지출비, 미용 ․ 성형수술비를 공제

○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

○ 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치열교정비를 공제

○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교육비를 공제

○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

○ 정규 수업시간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비를 공제

○ 종합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(한)할 기부금을 공제

○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약부금을 공제

○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3억원이상 주택을 공제

○ 지급조서에 납세번호 등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공제

○ 기부금이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공제

사례 3.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

○ 기부단체에서 허위로 남발한 영수증과 본인 외 가족들의 기부금을

본인명의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소득공제

○ 정상 발부된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

○ 인터넷 발행 증빙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득공제